최저학력 미도달 초·중학교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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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-11-13 1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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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3090(2024.11.12.)

 

2. 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*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

  '최저학력 미도달 초·중 학생선수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한시적으로 유예**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 

   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(심의·의결) `24.11.8.(), (적용시기) 공문 확인 즉시 시행

** (주요 내용) ·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

 

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사항

o 관련법규: 학교체육 진흥법11조 제1

o 적용시기:공문 확인 즉시 시행

o 적용대상: (4~6학년), 중학교 학생선수

o 주요내용: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,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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